살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내가 사형제를 반대하는 이유 오늘, 미국 유타주에서 총살형을 부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. 사형 집행용 약물 부족에 대비한다는 이유에서라는데, 나는 총살이냐- 독살이냐-를 떠나서 과연 사형제 자체가 옳은 것인지 개인적으로 많은 의문이 있다.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몇 자 적어보려고 한다. 일단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판사의 판단이 과연 절대적일 수 있는가, 과연 완전 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. 판사는 그저 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한명의 인간일 뿐이며 또한 판사의 판단은 수사에 의해 드러난 증거를 근거로 할 수 밖에 없다. 즉, 오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. 다른 형벌과 달리 사형은 판결에 오류가 있어도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. 배상을 해준다고 한들 이미 죽은 자에게 해.. 더보기 이전 1 다음